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신이 판사입니다 (문단 편집) ====#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#==== 사건유형: 공무집행방해 양형인자 * 감경: 진지한 반성,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[*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은 음주·약물로 인한 것을 말한다.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본인 책임 없음으로 적용되며 특별감경인자이다.] * 가중: __위험한 물건 휴대__, 이종 누범 권고형량: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실제형량: 징역 1년 실형, 몰수 체험자 선고형량(2022년 12월 7일 기준, 참여자 25,655명)(체험 전 선택자 비율→체험 후 선고자 비율) * 벌금: 11%→17% * 징역 집유: 17%→40% * 6월 이하: 13%→4% * 6월 초과 1년 이하: 17%→9% * 1년 초과 2년 이하: 18%→9% * 2년 초과 3년 이하: 11%→6% * 3년 초과: 11%→6% 실형 의견이 체험 전 약 72%에서 체험 후 약 43%로 40%가량 감소하였다. 이 통계는 2022년 12월 기준 통계로,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. 이 사건 피고인은 2년 전 상해죄로 집행유예(1년)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, 이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인 누범[*정의]은 아니다(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도1627 판결 참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